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민, 기후협약 등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정책을 전면 폐지하기 위한 5개의 행정명령을 취임 첫날 발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포브스지는 바이든 당선자는 오는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맞춘 직후 5개의 행정명령을 즉각적으로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정책을 전면 폐지하거나 무효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민주당과 바이든 당선자측이 취임 첫날 발동할 예정인 행정명령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세계보건기구 WHO 재가입, 🔺 트래블 밴 행정명령 무효화, 🔺 청소년 추방유예(DACA) 폐지 무효화, 🔺 밀리터리밴 무효화 등 5개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부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했고, 이듬해 이란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도 파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올해 5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중국 편향성을 지적하며 탈퇴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첫날 이 모든 결정을 뒤집는다는 계획이다. 파리기후협약과 WHO 복귀가 신호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ㆍ일방주의 외교정책을 가장 먼저 폐기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승리 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존경 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고, 캠페인 기간에도 동맹 강화와 다자주의 복원을 대외정책의 핵심 목표로 놓겠다고 공언해왔다.
4일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가 공식 발효되자 그는 트윗으로 “정확히 77일 안에 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가장 기대되는 조치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서류미비 청소년 70만명의 삶이 걸려 있는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복원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DACA를 폐지를, 한인 등 70만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체류신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 첫날 DACA 복원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현재 DACA신청을 하지 못한 수 십만명의 청소년들과 더 이상 연장이 중단된 서류미비 이민자 등 최소 100만명 이상의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DACA 프로그램에는 한인 청소년들도 약 7,000여명이 가입해 있으며, 신청 대기 중인 한인까지 합치면 최소 1만명 이상의 한인들이 신분불안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발동했던 ‘무슬림 국가 등 7개국 출신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인 트래블밴이 무효화되면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라, 소말리아, 베네주엘라, 리비아, 예맨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이 가능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행정명령을 통해 트랜스젠더 미국인의 군입대를 금지시켰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 조치를 무효화할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캠페인 당시부터 당선되면 연방 정부의 모든 부문에서 트럼프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해 소위 ‘ABT(Anything But Trump) 정책을 강력히 밀어부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흔적으로 모두 지우고,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조치 없이 행정명령으로 강행한 정책들을 모두 폐지하거나 무효화한다는 것이다.
<김치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