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5일 주 노숙자 텐트 철거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의 노숙자 텐트 철거 명령은 최근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의 텐트 야영지를 철거하고 공공장소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공무원들에게 “위험한 야영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섬 주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 해야 할 때 입니다.”라고 적었다.
뉴섬 주지사가 각 카운티나 각 시에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자금을 원천 징수하며 압력을 가할 수 있다.
LA는 현재 저렴한 주택과 노숙자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세금 인상에 대한 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발표됐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주정부의 행정명령에도 강제 철거가 아닌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법, 즉 주택 제공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현재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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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 시장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 대해 랜드 연구소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고, 최근 LA 주민들은 철거된 텐트촌에 더 많은 텐트가 다시 들어서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또 LA 주민들 일부는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들여 40~60만달러 짜리 유닛을 만들어 노숙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배스 시장은 25일 2024 하계 파리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파리에 도착했다.
뉴욕 타임스는 캘리포니아에 가장 많은 노숙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2023년 캘리포니아에만 약 18만 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공화당에서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위기에 대한 비판을 강화한 가운데 나온 것니자.
공화당은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 지방 검사, 법무장관, 상원의원을 역임한 것 등을 함께 묶어 그녀가 캘리포니아 노숙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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