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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거부권…”양육권 재판시 부모의 자녀 성정체성 인정여부 고려”법안 제동

2023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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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뉴섬 트위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 자녀의 성 정체성을 인정해야 부모에게 양육권을 허용’ 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2일 뉴섬 주지사는 자녀의 양육권 다툼을 벌이는 재파에서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지지 여부를 판사사 양육권 허용 여부 결정에 고려하도록 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서명 압력에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뉴섬 주지사는 “법원은 이미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아동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완곡하게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로리 윌슨 주 하원의원이 발의해 주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이나 방문권 절차를 결정할 때 자녀의 성 정체성이나 이를 드러내는 표현을 부모가 긍정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윌슨 의원은 “이 법안은 자녀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의 정신건강과 복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법원 시스템에서 자녀에게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동 발의자인 스콧 위너 의원도 과거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옹호했던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측은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옳은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관련기사 공립학교 성중립 화장실 제공 의무화…뉴섬 주지사 법안 서명, 문화전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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