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세계 공관에 신규 유학생 비자 인터뷰 절차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외신들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앞으로 유학 희망자들의 소셜미디어(SNS) 활동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폴리티코와 CNN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날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보낸 외교전문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번 명령은 그 준비 일환이다.
전문에는 “이번 명령은 즉시 시행되며,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추가 지침이 발송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예약 용량을 추가로 늘리지 말라”며 “해당 지침은 며칠 내 발송될 예정”이라고 명시됐다.
대상은 F(학생), M(직업 훈련), J(교환 방문) 비자다.
SNS 검증에서 무엇을 심사할지는 직접 언급되진 않았다. 테러리스트 차단, 특히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3월말에도 학생 비자 신청자의 SNS를 조사해 반유대주의 성향인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주로 가자지구 전쟁 관련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 시위에 참여한 귀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반박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모든 국가는 어떤 이들을 받아들이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모든 주권국가는 누가 입국하려는지, 왜 입국하려는지, 그들이 누군지, 어떤일을 해왔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러한 틀 안에서 적어도 그들이 미국에 머무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결정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니며, 앞으로도 학생이든 다른 사람이든 이곳에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평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을학기부터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우려해야하냐는 질문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것 같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가는 누구를 받아들일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하고, 비자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일반적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비해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물음엔 “조치의 성격과 사용하려는 방법을 여기에서 언론에 공유하지는 않겠다”며 “이는 비생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법이 무엇인지, 범죄 의도가 없는지, 이곳에서의 경험에 기여할 것인지를 확실히하는 것이 목표다”고 부연했다.
조치가 현실화되면 전세계 유학생 비자 발급 업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미국 내 대학들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유치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삭감하며 교내 반유대주의 대응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점도 특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연방기관 지시 서한을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한 잔여 지원금 1억 달러(약 1380억원)도 취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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