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마는 주변 도시국가들과의 동맹을 맺을 때 동맹국 시민들에게도 로마 시민과 동등한 여러 권리를 주었는데 이를 유지시키기 위한 원칙이 있었다. 즉, ‘내가 네게 주니, 네가 내게도 준다. 내가 네가 행하니, 네가 내게도 행한다. 네가 내게 주니, 내가 네게도 준다. 네가 내게 행하니, 내가 네게도 행한다’다. 이른바 ‘도 우트 데스'(Do ut des)’라는 라틴어 법언(法諺)이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I give you, so that you may give me’ 인데 얼핏 ‘give and take’랄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현실적이기만 한데 비해 ‘도 우트 데스’는 좀 더 인간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더 가까운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도 우트 데스’는 철저한 실리에 따른 의미로 변질된 느낌이다. ‘네가 줘야 나도 준다’인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 공격,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가자지구의 미국 귀속 계획 등을 가리켜 ‘트럼프 2기’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해서 하는 말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선의로 돕는 시대는 끝났으며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1기 때에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아들이 연루된 우크라이나 업체 비리연루 의혹을 조사할 것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거부한다면 군사 지원을 끊겠다고 한 압박 폭로가 있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주고받기 식’의 ‘대가성 거래’라면서 또 다른 라틴어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 스캔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퀴드 프로 쿼’는 문자 그대로는 ‘뭔가에 대한 뭔가 (something for something)’으로, 누군가가 뭔가를 가져오면 그에 걸맞은 뭔가를 내놓는다는 의미다. 혜택받은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말하는 거다. 두 법언 다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러더니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비지니스에 나섰다. 최소 90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를 없애고 골드카드를 위한 새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힌 거다. 그 가격은 무려 500만 달러다.
이렇게 ‘일시불’을 내고 이주할 수 있는 국가는 지중해의 몰타나 카리브해의 세인트루시아 같은 작은 나라가 대부분이고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비슷한 형태의 ‘골든 비자(Golden Visa)’ 제도를 운영했으나 최근 이들 대부분은 이 제도를 폐지했다. 중국 부유층이 몰려 실질적 투자는 안 되고 주택 가격만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 때문이었다.
EB-5는1990년대에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부터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였다. 그런 EB-5가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용이었던 것이라면 골드카드는 부자들 만을 위한 이민제도, 특히 러시아 부호들의 몫이 될 거라는 씁쓸한 냉소도 들린다.
이에 앞서서 J D 밴스 부통령은 지난 14일 독일 뮌헨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 (There’s a new sheriff in town)’이라며 ‘트럼프 미국’의 귀환을 알렸다. 동맹을 무시하고 미국 우선주의로 일관하는 트럼프에 불만을 드러낸 유럽 국가들에게 ‘군말 말고 따르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셈이랄까.
‘마을의 새 보안관’은 서부개척시대에 무법자들이 판치는 마을에 훌륭한 인품에 사격술까지 겸비한 용감한 보안관이 새로 부임해 질서를 확립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일종의 관용어다.
그동안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리더로 행동하며 ‘세계의 경찰’ 즉, 세계의 보안관’으로 존중받아 왔다. 헌데 이제는 어쩐지 온 마을이 기대하는 서부영화 속의 정의로운 보안관과는 사뭇 다른 ‘불량한 새 보안관’의 모습으로 비쳐진다.
동맹을 ‘도 우트 데스’로 재조정하려는 2기 트럼프 행보에 이러다가 미국의 건국정신과 가치, 품위와 체면까지도 모두 파는 건 아닐까 우려되는데 여기에 제동 장치마저 마땅치 않아 보인다. 분쟁 중인 당사자 간 평화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신사적 ‘잠정협정’을 뜻하는 외교용어가 있다.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 이젠 그나마의 여유도 사치스러운 기대일 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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