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을 마치며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이날은 증거로 채택됐으나 조사하지 못한 것을 (조사하는 절차를) 포함해 양측의 종합 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 변론 시간은 양측에 각각 2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발언권을 요청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인과 증거 채택을 다시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과 투표관리관 등의 증인 신청이 기각됐다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냐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질서의 미래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어 깊이 통촉을 요청한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내일(21일)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일부 수용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메모’ 작성 시점 등과 관련해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촉탁(요청)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30분부터 자정 사이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입출입기록 ▲같은 시각 1차장실, 부속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한정했다.
헌재는 이를 오는 21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으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변론은 오는 25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종결된다면 통상 1~2주 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놓을 듯하다. 이 경우 3월 초중순에 탄핵심판의 선고가 나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