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의회(하원)에서 1962년 뒤로 62년 만에 정부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프랑스24, 르몽드 등 외신을 종합하면 프랑스 하원은 4일(현지시각)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574명 중 찬성 331명으로 이를 승인했다. 이는 의결 정족수인 288명을 웃도는 숫자다.
이는 1962년 당시 프랑스 총리이던 조르주 퐁피두 전 대통령이 불신임 투표에 패배한 뒤로 처음이다. 그 결과 샤를 드골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했지만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총리직에 퐁피두 당시 총리를 다시 임명했다.
이번 불신임안 가결로 지난 9월5일 임기를 시작한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는 1958년 세워진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바르니에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이번 예산은 완벽하지 않았다”면서도 “예산안을 짜는 데 15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다양한 정파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많은 수정안을 통해 엄청나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당(RN)을 겨냥해 “우리는 주권이나 애국심과 관련해 같은 생각을 품고 있지 않다”며 “저와 우리 정부가 직면한 불신임안이 두렵지 않다”고 발언했다.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는 이번 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이른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정부 불신임안 가결과 관련해 이튿날 오후 8시(한국시간 6일 오전 4시) 대국민 연설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바르니에 정부는 야당과 다음 해 예산안을 두고 충돌해 왔다.
불신임안 가결에 역할을 한 LFI와 RN은 감세나 정부 지출 확대 등을 요구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바르니에 총리는 560억 유로 규모의 증세와 예산 지출 삭감을 포함한 예산안을 의회에 내놨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프랑스에서 대통령은 총리를 의회 인준 없이 그대로 임명하고 총리가 추천한 장관들을 역시 즉시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신속하게 새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임시 총리 과도 내각은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며 새 법안이나 규정을 제안하거나 마련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