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애플워치, 아이메시지, 애플페이 등 애플이 고수해온 독점적·폐쇄적 생태계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이와 함께 애플의 반독점 행위 가장 앞장서서 반발해온 에픽게임즈에 이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X(구 트위터) 등 빅테크들도 애플이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연합 전선 구축에 나섰다. 유럽에 이어 안방인 미국에서도 애플의 독점 전략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일 맥루머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 연방법원에 고소할 예정이다. 연방 규제 당국은 지난 2019년부터 주요 빅테크들에 대한 반독점 행위 조사를 진행해온 바 있다. 이미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이 피소된 데 이어 이제 칼날이 애플로 향하게 됐다.
법무부는 애플 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반독점 행위 여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의 조사 대상은 ▲애플워치가 타사 스마트워치보다 아이폰에서 더 잘 작동하는 이유 ▲애플이 자체 문자 규격 ‘아이메시지’에서 경쟁사를 차단하는 방법 ▲애플이 ‘애플페이’ 같은 접촉식 결제 서비스의 금융사 제공을 차단하는 방법 ▲애플이 타사 앱·서비스를 배척하고 자사 앱만 선호하는지 여부 ▲앱스토어에서 클라우드 게임 앱을 차단하는 방법 ▲애플이 부과하는 인앱구매 수수료 등을 망라했다.
이에 더해 메타, 스포티파이, 타일, 비퍼, 베이스캠프 등 애플 경쟁사들과 일부 은행들은 미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관들과 만나 애플의 독점 전략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취합해 법무부는 재판부에게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불법적 관행을 통해 아이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능에서 경쟁사를 차단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애플의 안방 시장 수난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에픽게임즈, 메타, MS, X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가 줄줄이 애플 공격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만큼 애플을 법정모독죄로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등 iOS 기기에서 타사 앱마켓을 금지함으로써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시장 경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애플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애플이 앱 개발자들의 대체 결제 방법 홍보 등을 금지한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 경쟁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이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애플은 인앱결제를 대체할 옵션을 소비자들에게 허용해야 했다.
이에 애플은 지난 1월16일 애플 자체 생태계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외부 링크를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 준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애플이 허용한 외부 결제에도 최대 27%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수료율 30%의 인앱결제와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에픽게임즈 또한 애플이 규정 준수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며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에 이어 메타, MS, X 등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법원에 애플이 법원 명령을 따르게 해달라는 요청서를 함께 접수했다. 이들 또한 애플이 앱스토어 외 다른 형태의 결제 옵션을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빅테크는 애플이 외부 결제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법원 명령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인앱결제를 대체할 결제 수단이 있다는 기본적인 정보 제공조차 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애플은 그간 iOS, 앱스토어, 아이메시지 등 타사 서비스와 호환되지 않는 독점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을 애플 생태계에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톡톡히 봤으나, 최근 이같은 애플의 전략이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반독점 행위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강경하게 애플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해온 유럽에서는 이미 애플이 백기를 들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가 본격 시행되면서 27개 EU 회원국에서는 아이폰에서도 앱스토어 외 다른 방식으로 앱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애플은 이용자들이 다른 앱마켓 플랫폼으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 지역에서만 앱스토어 내 앱 거래 수수료를 최대 17% 수준으로 인하하기도 했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DMA 준수를 위해 문자메시지 서비스인 ‘아이메시지’에도 안드로이드와 연동되는 RCS 규격이 도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