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일 양로원 관련 연방규정을 30년 래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한 안을 내놓았다. 노인을 돌보는 간호사 인력을 늘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미 양로원에서만 20만 명(전체의 18%)이 사망해 양로원 돌봄 실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바이든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재정 추가지원 없는 직원 보강 요구라며 반발하고 환자(노인) 측은 또 너무 빈약하다고 비판한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현재 미국에는 1만5000개 정도의 양로원(nursing home)에 120만 명의 노인 환자들이 돌봄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
이번 양로원 개선방안은 돌봄의 주체인 간호사 인력 보강안 그것이라 할 수 있다. 매일 환자 1인 당 0.55시간의 간호원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환자 44명 당 1명의 ‘등록 간호사(registered nurse)’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RN은 의료 처치 재량권을 가진 간호사로 운영과는 상관없이 양로원 ‘돌봄’ 명령체계의 최상위에 있다. 현재 이미 RN 1명 당 돌봄 환자 수가 36명으로 이 개선안은 별 의미가 없는데 대신 ‘최소한 1명의 등록 간호사가 24시간 내내 원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연속해서 8시간만 이 간호사가 있으면 된다.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복잡한 의료 처치를 맡는 RN 밑에서 일하는 간호 인력이 양로원 돌봄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선안은 환자 1명 당 하루 2.45시간의 실질적 돌봄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대략 환자 10명 당 1명의 돌봄 인력을 뜻한다.
등록 간호원 RN은 보다 직접적인 의료 처치 일을 아랫 선의 ‘면허 실무 간호사’들에게 분배 위임하게 된다. 또 그 밑 있는 면허 간호 보조인, 조무사가 양로원에서 가장 많은 돌봄 인력으로 환자들의 목욕, 침대 수발 및 식사 챙기기 등 기본적인 돌봄을 한다.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서 등록 간호사는 평균 시급이 37달러, 면허 실무 간호사는 28달러이며 보조원은 최저 임금보다 약간 많은 17달러의 급여를 받는다. 가장 최신인 1일 노동부 발표의 8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비농업 민간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33.82달러였다.
거기에 2만 달러 정도의 계약 보너스를 주는 일반 병원에 양로원은 간호 돌봄 인력을 많이 뺏긴다.
한편 미 양로원들은 의료복지 연방예산인 메디케이드(저소득 및 장애 지원) 및 메디케어(노령 의료보험) 예산에서 매년 950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다. 이 두 부문 총예산의 8% 정도다. 이번 개선안을 실행하려면 3년 동안 40억 달러가 소요되나 이 부분은 빠져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집권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던 취임 초에 ‘물적 인프라’에 대비되는 ‘인적 인프라’ 구축의 획기적인 복지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이때 노령자 및 장애인을 시설에 밑기지 않고 가정이 돌보도록 하자면서 여기에 드는 재정지원으로 총 1500억 달러를 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양로원 개선안에 재정 지원을 부기해 놓지 않는 것은 이 같은 본격적인 노령 및 장애의 ‘홈 케어’를 기회가 있으면 다시 꺼낼 것이라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10년 간 최소 2조 달러(2600조원)가 소요되는 바이든의 인적 인프라 구축안은 민주당 상원 내 보수 성향 의원 2명의 반대로 허탕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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