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례 50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성의 선택권을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50주년을 기념하는 대신, 우리는 지난해 대법원이 미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앗아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라고 밝혔다.
로 대 웨이드는 지난 1973년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수정헌법 14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권리로 보고 인정한 판례다. 이후 1992년 임신중절 권리는 수정헌법 14조 보호를 받는 자유로 인식됐다.
그러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이를 뒤집었다. 미국 헌법이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암묵적으로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We won’t stop fighting until freedom and liberty are realized for every person in America. https://t.co/QTFTFvLjai
— President Biden (@POTUS) January 22, 2023
이런 대법원의 판단은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대법원 의견서 초안을 먼저 입수해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11월 중간선거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견서 초안 유출 이후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임신중절 권리를 성문화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 결정 이후 미국인은 매번 그들의 목소리를 냈다. 여성은 정치적 개입 없이 매우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의화와 나라 전역의 공화당은 계속해서 전국적인 임신중절 금지를 밀어붙이고, 의사와 간호사들을 범죄자로 만들며, 피임에 대한 접근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지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을 “위험하고 극단적이며 통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나는 여성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회는 연방 법률로서 로 대 웨이드 보호를 복원해야 한다”라며 “그것만이 모든 주에서 여성의 선택권을 완전히 확보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