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는 결정과 관련 “재임 기간에는 국민 혈세를 써가며 해외 관광지 돌아다니고, 법을 바꿔서 퇴임 이후 노후 재테크 설계했다. 자기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셀프 특혜를 받고도 사료 값은 아까워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만 받아도 세금 낸다. 그런데 대통령은 퇴임 후 세금 지원은 늘려가면서, 면세 혜택은 누리려고 했다. 약자를 돕겠다고 떠들던 대통령이 자기 노후만 알뜰하게 돌봤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전직 대통령 예우보조금이 2억 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 9,4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심지어 월 1,400만 원에 이르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바꿔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위탁협약서를 임기 마지막 날 체결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국민 혈세를 더 가져갈지 고심했던 거다. 강아지 사료 값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기록물 관련 등 ‘법령 미비’를 들고 나왔으나 앞뒤가 맞지 않다. 법령이 미비했다면 애초에 강아지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고, 데려갔으면 좀스럽게 세금 지원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핑계를 내놓아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사료값, 사육사 비용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강아지를 파양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관리 예산 지원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계속 키우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는 취지의 보도에 관해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료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해당 보도를 올리고 “만절(晩節, 늘그막)을 보면 초심을 안다고 했다. 개 사료값이 아까워 세금을 받아가려는 전직 대통령을 보니 무슨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했는지 짐작이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조선일보는 문 전 대통령 측이 5일 행정안전부에 풍산개 세 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받았고, 이들이 낳은 새끼 중 ‘다운이’까지 세 마리를 퇴임하면서 경남 양산시 사저로 데려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임기 마지막 날인 5월9일 사육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곰이와 송강이 관련 위탁협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했는데, 행안부와 법제처에서 추후 반대해 예산이 실제로 편성되지는 않았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이 개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 보도 취지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겠나. 그것도 임기 마지막 날에 이런 협약서까지 작성하고 싶으셨나”라며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풍산개 관련 세금 지원이 어렵게 되자 파양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아마 비판 여론을 보고 부인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시라”라며 “아무리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