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대상 사전 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열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선관위는 확진·격리 유권자의 경우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도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다. 이후 관내 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관외 선거인은 투표 후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투표사무원이 선거인의 임시기표소 봉투와 회송용 봉투를 갖고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해 참관인 입회하에 관내 선거인 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없거나 투표함이 부실하고, 참관인이 없었다는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후기가 쇄도하자 유권자 사이에서 ‘사전투표 전수조사’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한 SNS 이용자는 “확진자 투표에서 신분증 확인을 안 하고 투표를 하게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1인 1투표가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수십만이 이 방식으로 투표했으니 무효화하고 다시 본투표 하자”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도 “이미 신뢰가 깨졌다. 사전투표 한 사람들 명단 나올 텐데 한 지역구만이라도 전수조사해 보자”, “3·5 부정선거다. 코로나 확진, 격리자 사전 투표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건 100% 부정선거입니다. 사전 투표는 무효입니다.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본 투표에서 공정하게 다시 투표하게 해야 합니다”고 반응했다.
반면 사전 투표를 둘러싼 의혹에 피로감을 드러내는 누리꾼도 적지 않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의혹이다”라며 “마음에 안 드는 결과 나올 거 같으면 부정 선거 운운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이용자들도 “부정 투표라면서 사전 투표 무효 처리하자는 것 말도 안 된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 본인이 투표한 사람 질 거 같으면 다 부정 선거인가”, “부정 선거를 할 거면 저렇게 허술하게 하겠나”라고 반응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성명서를 내고 “선관위는 코로나 확진자 선거와 관련한 업무처리 미숙이라고 둘러대서는 안 된다”며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거관리요원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교부하도록 하여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투표함의 부실한 관리 등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3월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확진자·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함이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 때문에 별도 투표함을 설치하지 못했고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몰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며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