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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파병하지 않는 진짜 이유..우크라, 홀로 고군분투…

국가적 실익 없어... 러시아 핵보유국, 세계대전 확전 우려..병력 파병 의무도 없어

2022년 02월 25일
in 메인뉴스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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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merican Division@82ndABNDiv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감행해 육해공군이 동시다발 공격을 펼치며 수도 키예프 코앞까지 진격했지만, 우크라이나는 홀로 외로이 러시아를 상대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개전 둘째날인 25일(현지시간) 새벽 화상 연설을 통해 “우린 홀로 남겨져 나라를 지키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고, 전쟁 발발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에 병력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방은 러시아에 대해 경제·금융 제재를 실시하고,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루마니아, 폴란드, 독일 등에 병력을 배치할뿐 우크라에 직접적인 병력은 파병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말 러시아의 침공 계획이 대두됐을 때부터 미군 파병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고 지난 24일에도 이를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4개 주요 은행을 제재하는 등 포괄적인 경제제재만방안만 공개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 총장 역시 같은 날 나토 병력 강화는 동맹국 차원의 방어를 위한 것이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병력을 파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영상 연설 하고 있다. (사진=젤렌스키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2022.02.25.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 가입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이번 침공을 감행했다.

미국이 이번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는 데 대해 영국 BBC방송은 미국에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BBC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이웃 국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인접 국가도 아니며, 미군기지 주둔 국가도, 산유국도,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도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군사적 개입을 해도 미국에 이득이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국가적 실익이 없어도 전쟁에 개입한 적이 있다. 1995년 빌 클린턴은 유고슬라비아의 붕괴에 뒤이은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했으며, 버락 오바마도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군사적 개입을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 개입을 통한 무력제재가 아닌 경제적 제재를 통한 대응을 하고 있다.

나토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12개국이 옛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군사동맹체제다. 회원국 한 곳에 대한 공격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상호방위에 나선다는 나토 헌장 5조를 근간으로 한다.

BBC는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불개입주의 외교 노선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는 미국 내부 여론도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AP-NORC 여론조사에서는 72%가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작은 역할을 하거나 아예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미국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매파적 성격의 공화당 조차 이번 전쟁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테드 크루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해 푸틴과 전쟁에 나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외교 정책 매파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세계 2대 핵보유국 간의 전쟁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BBC는 러시아가 핵보유국인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미국 모두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섣불리 군사적 개입을 했다가는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N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에 개입하는 데 대해 “테러리스트 조직을 다루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를 상대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런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미국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군사적 개입을 강제하는 나토 조항도 없다. 나토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12개국이 옛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군사동맹체제다. 회원국 한 곳에 대한 공격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상호방위에 나선다는 나토 헌장 5조를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24일 새벽 우크라이나 동부와 북부, 남부 쪽에서 육해공군이 동시다발 공격을 펼치며 진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은 25일 밤 늦게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에 대한 대대적인 총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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