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LSD 등 환각제 소지와 공유를 더 이상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4일 KTLA는 주 상원이 SB 519법안을 찬성 21대 반대 16을 통과해 주 하원의 승인을 기다리게 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 주의회에 발의된 이 법안은 21세 이상 성인이 매직 머쉬룸, MDMA, LSD, 케타민 및 이보게인과 같은 특정 환각 물질을 소유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합법화해 더 이상 범죄로 간주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환각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범죄화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를 통해 새로 비범죄화 된 약물의 규정에 대한 권장 사항을 연구하고 주 의회에 제출하는 태스크 포스를 만들 것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Scott Wiener 주 상원의원은 “”이것은이 법안과 마약과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더 많은 건강과 과학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마약 범죄 화에서 벗어나려는 우리의 움직임을위한 큰 진전”이라고 주 상원 통과를 환연했다.
SB 519 법안이 인용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환각물질은 불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물론 약물 사용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신 건강 상태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iner 의원은 는 또한 “이 법안이 마약과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약 사용 및 소지로 인해 사람들이 체포되어 투옥되어야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Oakland와 Santa Cruz 등 일부 도시는 이미 매직 버섯을 비범죄화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오레곤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이와 유사한 환각제 합법화 법안을 승인 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한 국제신앙기반 연대/인종평등회의의 탁 앨런 회장은 “케타민 등은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며 환각제 합법화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또 다른 알려진 데이트 강간 약물이며 합법화하고 싶은 약물 목록에 있다는 점에 대해 연합 내에서 큰 우려를 나타 냈습니다.”
Allen 회장은 합법화를 시도하기 이전에 먼저 이같은 물질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할 수있는 기술이나 전술을 마련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비범죄화하기 위해 법안을 작성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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