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11일 조지아, 위스컨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등 4개주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소송전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연방 대법원이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담한 패배를 안겨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CNN은 연방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바이든이 승리한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텍사스주가 지난 8일 제기한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고 긴급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이 근거가 없으며 텍사스가 다른 주의 선거 방식에 대해 재판을 제기할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텍사스주가 처음부터 원고자격이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의 주요 취지이다.
텍사스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대반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 소송이어서 트럼프 캠프의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에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 주가 추가로 동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으며, 공화당 의원 126명이 법정소견서를 제출했었다.
앞서 10일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컨신, 미시건 주 검찰총장들은 이날 공동으로 변론서를 제출했다.
이 변론서에서 “이미 선거결과를 인증한 타주의 선거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텍사스주의 소송제기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소송을 신속하게 기각하고, 2020년 대통령 선거종료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8일 텍사스주는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미시간주 데이나 네슬 검찰총장은 “미시간주의 선거는 이미 끝났다. 텍사스주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며 텍사스 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며 “타주의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근거나 법적 기반이 없는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주는 이들 4개 주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악용해 투표절차를 위법적으로 변경해 투표를 진행했다며 선거인단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