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에는 23일 조 대법원장을 성토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당원은 “왜 대법원장이 대선판에 끼어들어서 판을 좌지우지하는 걸 보고만 있느냐”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요구했다.
그는 “대체 뭔 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겠다고 까부느냐”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도 “모조리 탄핵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원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 불안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범이 임명한 것으로 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대법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불안하다”고 적었다.
이 같은 반응은 최근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일부 판결 방향에 대한 불신이 당내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은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돼 주심 배정,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는 즉시 항고도 안 하고 풀어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상고하는 건 큰 문제라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관련해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상고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