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 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한국의 12.3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14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품위 있게 퇴진할 기회를 저버리고 계엄령 도박을 두 배로 늘리기로 선택했다”며 “스스로 자신의 몰락을 봉인했다”고 분석했다.
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수사를 주도했던 전직 검사에서 지금은 자신이 탄핵 위기에 놓여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단순히 재앙적인 오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 대통령직의 정점”이라면서 그의 지난 임기를 되짚었다.
가디언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가까스로 승리했을 때 윤 대통령은 이미 분열을 조장하는 인물이었다”며 “검사에사 정치인으로 변신한 그는 한국 여성이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특히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며 극보수주의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러나 그는 곧 스캔들에 휩싸이며 지난 2년간 지지율이 약 35%에 머물렀는데 부인 김건희씨가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을 받는 등 선물들을 불법 수수한 혐의와 주가를 조작 혐의는 그의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이 됐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던 것은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2022년 10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윤 정부는 희생자들의 마약 사용을 암시해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독립적인 조사는 거부했다고 짚었다.
가디언은 권위주의적 경향에 대한 조기 경고 신호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8.15 광복절 연설에서 ‘자유’를 39번이나 외쳤고,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언론 자유에 대해 공격적인 공세를 펼쳤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학생이 자신을 폭주하는 기차로 묘사한 풍자 만화에 대해 정부가 공식 경고를 발표했고, 노동조합과도 대립각을 세우는 등 정치적 미숙함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점차 체계적인 민주주의 퇴보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수부대원들이 의회에 들어가려고 창문을 깨는 장면은 대중의 분노를 촉발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고 상기했다. 군사 독재를 겪은 기성세대들에게 과거의 악몽의 떠올리게 하고 삽시간에 국회로 모여들게 했다는 것이다.
첫 탄핵 표결이 여당의 불참으로 불성립된 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품위 있는(질서있는) 퇴진을 제안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하야 기회를 잡는 대신 계엄령을 합법적인 ‘통치 행위’라고 옹호하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두 배로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타협적인 태도는 “치명적이었다”며 “그 때가 떠났어야 할 때였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결국 14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소신표를 행사해 탄핵소추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도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의 행동이었다”며 “계엄은 야당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탄핵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것은 2017년 탄핵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일조했던 검사 출신으로서 놀라운 운명의 역전”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에 대한 강압적이고 비민주적인 대응으로 이제 자신이 과거에 수사했던 그 자도자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