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정국에 미칠 여파를 주시하며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표의 리더십과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을 논의 중이다. 이 대표도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민주당은 선고 3시간여 만에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 대표도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안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무죄를 자신한 만큼 충격도 더 큰 모습이다. 특히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면서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다.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이 대표 리더십과 야권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정권이 이 대표를 탄압하고 있는 만큼 단일대오를 구축해 더욱 단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온다.
이에 따라 당장 김건희 특검법과 검사 탄핵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특검법 폐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설특검도 병행 중으로 채해병 국정조사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28일 국회 본회의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릴 전망이다.
주말마다 진행하는 ‘정권 규탄’ 장외 집회도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장외 투쟁의 동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표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지만 야당 대표의 도덕적 흠집에 방탄용 집회라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