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내걸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는 27일 수미 테리 한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의 공동 칼럼에서 “한미일 3국 공조는 가자지구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암울한 국제 정세 속에서 밝은 측면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를 인용 “중국의 주요 전략적 목표 중 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를 흔드는 것”이라며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단적인 예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한중이 일본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한일이 중국의 억압적 행위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칼럼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반미 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간 3각 동맹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관계는 최근에 형성됐고, 이들 국가의 리더십이 교체될 경우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두 지지율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기시다 총리는 9월 총선에서 자리를 보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트럼프의 백악관 귀환은 한미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 시스템에 심각한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전임자가 협상했다는 이유로 3각 동맹에 반대할 수 있다. 그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 자산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집착하고 있으며, 한국이 나토보다 많은 국내총생산의 2.7%를 방위비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신경 쓰지 않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김정은이 영리하다면 그는 2019년 하노이 회담 제안을 더 달콤하게 해서 트럼프 임기를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다”며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내걸고 김 위원장과 협상할 수 있고 아니면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위협을 부활할 수 있다. 트럼프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매뉴얼 대사를 인용, 캠프 데이비드 회동 50회가 넘는 한미일 관여가 이뤄졌지만 3국은 실시간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과 방위산업 공조 확대 등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