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통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고를 전면 부인하면서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수사라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는데도 검찰이 8월 국회에 이 대표에 체포동의안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4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바탕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 여부와 상관없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민주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을 수용해 이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검사를 받는 것도 부담이지만 정당한 영장이 아니다고 판단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경우 방탄 이미지가 굳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이 전 부시장이 대북 송금 의혹과 이 대표 관련성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오히려 검찰의 편파-정치 수사가 부각되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화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이 대표 소환조사나 영장 청구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쌍방울 대북 송금 계획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부인하는 이 전 부지사의 옥중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검찰의 행보를 ‘조작 수사’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체포동의안 제출 또는 영장청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내 조직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인권위원회, 법률위원회 등은 검찰 행보를 비판하는 성명이나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날 세 조직이 수원지검을 찾아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 및 언론플레이’에 항의 방문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표 역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를 해야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는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등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중 영장 청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뜻을 밝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인 경우’에 한해 불체포특권을 수용하겠다고 전제 조건을 세운만큼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놓고 당내 계파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299명)의 과반(150명) 찬성 결과가 나오기 쉽다는 예측도 있다.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 31명이 당 지도부에 불체포특권 수용을 촉구했고, 여기에 국민의힘(112명) 의원들과 모든 체포동의안에 가결 당론을 보였던 정의당(6명), 무소속 1명(시대전환 조정훈) 등만 따져도 150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다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실질심사 과정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오히려 불체포특권 포기 결정이 득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