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서 론스타가 일부 승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다. 10년 간의 분쟁 끝에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당초 론스타 측이 청구했던 금액의 4.6%만 배상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우리 정부가 완전히 패소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한국 시간 31일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 한국, 6조 배상 면해 …”론스타에 2923억 지급” 판정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