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고강도 대남 비난 담화를 내며 4월 초부터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고조시켰다. 북한이 ‘민족최대 명절’로 챙기는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이 있고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된 이달 연쇄적인 무력시위가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박정천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비서는 담화를 통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시사 발언을 원색적으로 맹비난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지난해 9월25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내 선제타격론을 주장한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도 읽힌다.
김 부부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내세우며 서 장관을 향해 “미친놈이다. 그리고 쓰레기이다”라고 밝혔다.
또 남측이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의지”를 드러냈다면서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다.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비서는 선제타격 시 “우리 군대는 가차 없이 군사적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군을 괴멸시키는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1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훈시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보수 정부 시절 국방부가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으로 내세웠던 ‘한국형 3축 체계(3K)’의 ‘킬체인(Kill Chain)’을 가리킨 발언으로 해석됐다.
국방부의 3축 체계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공격 원점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시 대량응징보복(KMPR) 등 영어 앞글자를 따 ‘3K’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는 킬체인은 ‘전략목표 타격’,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대체했다. ‘3축 체계’도 ‘핵·WMD 대응 체계’로 바꿨다.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약속과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던 시기 북한 눈치 보기란 일각의 비판을 감수한 결정이었다. 이랬던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장관이 선제타격 개념을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해당 담화가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뿐 아니라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린 점으로 미뤄볼 때 대남 강경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후보 시절 선제타격 능력 확보하겠다고 밝힌 윤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기선제압에서 밀리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줄줄이 쏴댄 1월부터 이미 4월은 격랑의 달로 주목받았다.
15일인 태양절 100주년은 북한이 특별하게 여기는 5년·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정주년)다. 북한은 태양절 전후로 무력시위를 벌이며 체제 결속을 시도하고 대외 메시지를 내왔다.
역대 태양절 시기 도발을 보면 북한은 2020년 4월14일 지대함 순항미사일 금성3호를 쐈다. 2015년, 20016년에도 각각 KN09,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태양절 105주년인 2017년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개최하고 신형 ICBM을 공개했다.
아울러 이달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며 11일은 김 위원장이 2012년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10주년이다.
김 위원장 집권 후 첫 태양절을 앞둔 2012년 4월13일 북한은 광명성 3호를 탑재한 은하 3호를 발사했지만 상공에서 폭발했다. 이틀 뒤인 당일엔 김 위원장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첫 공개연설을 했다.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김일성 주석이 창건했다는 항일 무장군사조직) 창건일 90주년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향해 가고 있단 우려는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ICBM 1발을 발사하며 2018년 4월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깼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시설 복구 관련 질문에 “그러한 동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폐기했다고 주장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전문가들은 선제타격 조건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없는 한국이 선제타격을 띄우는 건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킨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도 없는 대북 선제타격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보수강경파들 입지를 강화하고 남북관계를 전쟁 직전의 심각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