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이어지며 한국 국민들을 진저리치게 만들었던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의 검찰 인사갈등이 신임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최근 표면화되고 있는 검사장급 인사 논란 속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간의 대립 양상이 표출되고 있다.
당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진화하고 검찰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고자 했던 청와대는 여권 내부에서 갈등이 표출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갈등은 박범계 장관이 신 수석을 건너뛰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소통한 것이 갈등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소위 ‘조국 라인’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신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소통했다는 말이 유력하게 나온다.
민정수석 부하인 민정비서관이 상관을 건너 뛰어 법무장관과 소통했다는 것이다.
신 민정수석은 이번 기회에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려 했으나, 박 장관과 조국라인 이 비서관이 ‘추미애 라인’ 유임을 밀어붙이면서 검사장 인사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통상 검찰 고위급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민정비서관이 협의를 거쳐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뒤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로 이뤄지만 박범계가 신 수석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법무부의 인사안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사의를 밝힌 신 수석이 사퇴의지를 꺾지 않을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또 다시 재현될 것이며 청와대 기강이 흐트러지면서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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