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지원금을 아예 못 받을 위험도 있다.
6일 LA타임즈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일인당 최대 3,200달러 가량의 지원금이 세 차례 발송되었는데, 220만여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른바 ‘stimulus gap,’ 즉 지원금 중 일부를 여전히 받지 못했다. 40만여명은 3차 지원금 전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주세를 보고했지만 2019년에는 세금을 보고하지 않은 주민 42만 4,000여명은 2차, 3차 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가장 최근의 지원금은 36만여명의 주민들이 받지 못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UC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정책 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이로 인해 약 57억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이 수혜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
IRS는 2019년 세금 보고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 체크를 발송해왔다. 따라서 2019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체크를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IRS의 기준(연 1만 2,000달러에서 2만 4,000여 달러)보다 수입이 적어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됐거나 결혼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 등이 있다.
이같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를 위해 IRS는 지난해 4월 세금 미보고자들을 위한 툴을 통해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1월에 툴 운영이 중단되면서 툴을 통해 정보를 제출한 주민들은 810만 가구에 그쳤다. 만약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일은 수령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이나 2019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셜 시큐리티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ary Payment 또는 SSDI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또는 IRS의 세금 미보고자들을 위한 툴을 지난해 4월부터 11월 사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stimulus gap’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칼 프레쉬 등의 세이프티 넷 프로그램 수혜자라면 자격이 되는 모든 지원금을 다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구소측은 약 25%의 수혜자들이 받아야 할 지원금을 다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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