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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천국은 옛말…캐나다, 빗장 걸어 잠근다

"이민자·유학생 줄일 것…곧 발표"

2024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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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Nic Amaya on Unsplash

고령화 문제를 이민자 유입 정책으로 대응하던 캐나다가 정책 노선을 변경해 유입되는 이민자의 수를 줄이기로 했다.

23일 토론토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내년 연간 영주권자 목표를 39만5000명으로 줄인다.

지난해 세운 기존 목표치인 50만명보다 21% 감소한 수치로 향후 연간 목표 역시 2026년 38만명, 2027년 36만5000명으로 지속 축소된다.

매체는 “24일 회의에서 마크 밀러 캐나다 연방이민장관이 최종 수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캐나다는 이민 목표를 대폭 늘려왔다. 2015년 26만~28만 5000명이었던 연간 이민자 유치 계획은 올해 48만 5000명으로 10년 사이에 70% 이상 확대됐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젊고 고학력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다만 이민자의 수가 크게 늘면서 전체 국민의 생활 수준은 악화됐다. 캐나다 인구는 2015년 3600만명 수준에서 이민자 확대 등의 이유로 올해 4100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기간 인구성장률은 13.9%에 달했고 그에 따라 주택 부족 문제와 주거 비용이 급등하는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공공 서비스 부문 역시 초과 수요로 인해 서비스 질이 하락했고 일자리 부족과 실업률 상승이라는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했다.

올해 캐나다 국민의 이민 정책 지지율은 36%에 그쳐 199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체는 이를 두고 “국민 10명 중 6명이 이민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답한 것과 같다”며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이민 확대에 대한 반대가 절반을 넘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임시 거주자 인구를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해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 목표엔 유학생 수용 제한과 외국인 노동력 활용 제한과 같은 사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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