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팁을 갈취해온 서브웨이 프랜차이즈 14개 식당에 대해 100만달러 배상금 지급과 함께 사업체를 강제 매각 또는 폐쇄하도록 하는 이례적이고 강력한 명령을 내렸다.
지난 달 29일 연방 노동부는 임금체불, 종업원 팁 갈취, 미성년자 허용 노동시간 초과, 미성년자 위험장비 사용 등 10여개 이상의 공정노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서브웨이’ 프랜차이즈 14개에 식당에 대해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서브웨이 14개 식당 소유자와 운영자에게 배상금 100만달러를 배상금 및 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명령하고, 아울러 14개 식당 모두를 오는 11월 27일까지 매각하거나 폐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임금 체불 등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에게 사업체를 강제 매각하거나 폐쇄할 것으로 명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제재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닥터스 어소시에츠, LLC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서브웨이 식당 14개를 운영해 온 식당 사업주 존 마이클 메자와 제시카 메자 부부는 100만달러 배상금과 함께 안티옥, 클레이튼, 콩코드, 나파, 윈저 등에 소재한 14개 서브웨이 식당을 11월 27일까지 매각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14개 서브웨이 식당을 운영해온 메자 부부는 미성년 직원에게 위험한 장비를 다루게 했고 미성년 노동허용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강요했으며 고객이 남긴 팁을 직원들에게 주지 않고 갈취했다.
또, 메자 부부는 직원 페이첵 수백여장을 부도내는 방식으로 수십만 달러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메자 가족은 노동법 위반 현장 조사를 나온 노동부 조사관들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조사관들에게 협조하지 말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메자 가족은 14개 서브웨이 식당 직원 184명에게 체불임금 및 갈취한 팁에 해당하는 47만 5천달러와 손해배상금 47만 5천달러, 벌금 15만 달러, 직원에 대한 위협 및 보복 행위에 대한 징벌적 보상금 1만 2천달러 등 총 100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마크 필로틴 노동법 변호사는 “고용주들이 근로자의 안전, 존엄성 및 권리를 무시하다가 사업체가 폐쇄되거나 강제 매각하는 등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노동당국과 법원은 고용주들의 임금착취 등 불법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이례적이고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고 법원의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 매각 또는 폐쇄해야 하는 14개 서브웨이 프랜차이즈 식당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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