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가 제소자 밀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석방 논의를 시작해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3일 카운티내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린지 호베스와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범자로 평가되는 일부 수감자들을 석방하고, 일부 수감자들에게는 교도소 대신 가택 연금 상태 복역을 제안했다.
반면 제니스 한 수퍼비아저는 당장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자를 조기 석방한다는 안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법 집행 기관들과 더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협회 부회장인 에릭 시달(Eric Siddall)은 “이런 제안은 불법무기 소지범, 가정폭력범, 아동 포르노 소지범, 주거침입 절도범, 강도, 총기 폭력범 등이 죗값도 받지 않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맹 비난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시작됐다는 사실에 검찰도 즉각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매일매일 총격사건에 매일매일 절도범 강도범 폭력범 등에 시달려 거리를 걷기도 무서운 시국에 범죄자들을 다시 거리로 모두 내보낸다는 생각을 하는 거 자체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다운타운에 있는 남성 중앙 교도소 폐쇄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위대는 감옥 내부 상황은 비 인간적이고 더 현대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25년까지 폐쇄를 주장했다. 이어 노숙자나 정신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범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 진료 후 수감을 강조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