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항소심 “우버운전자, 직원 아닌 독립자영업자” 1심판결 뒤집어

2023년 03월 14일
0
Photo by Thought Catalog on Unsplash

우버, 리트프 등이 1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심에서 우버 운전자 등은 종업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라는 승리를 거뒀다.

종업원 지위라는 1심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

앱에 기반해서 마침 시간과 차량을 보유한 일반인에게 승차 공유 일거리를 배당하고 몫을 떼어주는 우버의 승차 공유(라이드 쉐어) 사업은 ‘긱(gig) 경제’의 대표적인 예다.

우버가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앱 기반 긱 경제가 배달업 등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일을 한 우버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우버의 피고용자 신분이라며 이에 걸맞은 근로 혜택을 요구하게 된다.

여러 나라에서 긱 경제 참여자의 신분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벌어졌다. 캘리포니아주 주정부는 2020년 초 노동자 재분류 신법에 따라 우버는 운전자 일반인을 종업원으로 간주해야 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기소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그해 11월 전국 선거마다 하는 주민발의에 일반인의 독립성과 유연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우버 운전자들의 신분을 독립 계약자로 해서 신법 예외가 되게 하는 안을 냈다. 우버 등은 2억 달러를 들여 찬성운동을 했고 우버 주민발의안은 투표 통과되었다. 운전자 측은 이의 부당성을 법에 제소했다.

2021년 8월 주 1심 법원은 주민발의 내용이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다면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곧 주 신법의 합헌성을 확인하면서 우버 운전자는 정식 종업원이라 ‘유급 병가’나 회사 의료보험 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버 등은 항소했고 1년 반 지나 이날 재판부가 1심을 뒤집어 운전자 등 긱 경제 참여자는 종업원이 아닌 독립적 계약자 신분이라고 다시 뒤집어 말한 것이다.

우버 등은 “소득을 얻기 위해 앱기반 근로의 독립성과 유연성에 기대고 있는 140만 명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전자 측은 주 대법원 상고 의지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가주항소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 독립계약자 아니다”..발의안 22 투표 촉각

관련기사 🔳김해원 칼럼(14)“우버 운전자 예외 적용 안돼”법원 판결 파장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 등록 기사

국힘 “조희대 탄핵은 판결 보복”…민주당과 정면충돌

민주당,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강행하나 … “올해 안 처리”

아이젠코트, 네타냐후 축출 승부수 … 아랍계 지원받는 소수정부 추진

[진단] 김정은 왜 트럼프 만나지 않았나 … 외교 셈법 달라졌다

[언론] 천재라며 띄우더니 의혹 터지자 기사 삭제 … 언론 책임 없나

북미정상회담 한껏 띄우더니…트럼프, 이번에도 빈손 귀국

“금리인하 물 건너갔다”…JP모건 “연준, 3월까지 3연속 인상”

엔비디아 이어 AMD도 ‘중국 스캔들’ … 주가 7.7% 급락

다우 5만선 붕괴, 1,100포인트 폭락…월가에 AI발 투매 공포

5촌 친척 리사 수, 젠슨 황 스캔들에 선 그었다

호스 끊어 강제정차, 화물열차 36대 털어 … 나이키 2,250만달러 싹쓸이

[화제] 열차 충돌 차량 전복·화재 … 불길 속 극적 구조(영상)

[2보] 아스티바 “기존 가입자 보장 변함없다 … 2주 내 신규가입 재개 기대”

UCLA 경찰, 올림픽 앞두고 ‘군용 장비’ 대거 구매 승인 … 교내 반발

실시간 랭킹

[이슈] 경동나비엔, 미국인 부부 사망사고 손배소 당해 … 유족 “온수기 배기 안전장치 미비”주장

[초점]한식 퓨전 성공신화 흔들 … ‘서울푸드 미트’ 결국 파산보호 신청

[초점] “뭔가 심상치 않다” 불안감 폭발, 공포 확산 … 쌀·물·배터리 사재기, 발전기 품절

박지윤, 잠옷 입고 남성과 성인물 시청 … 법원 “부정행위”

‘LEET 만점자’ 이진우 결국 사망…AI 부정행위 의혹 미궁

[화제] 이런 한인 대학생도 있다 … 기숙사에서 목 졸리던 여학생 구조

최태원, 앤트로픽 투자 대박 … 2,700억원, 4조3,000억원으로

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판결 뒤집어 … 일부 무죄 파기환송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error: Content is protected !!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