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히거나 허용 범위가 매우 축소되는 판결이 나올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다른 주 여성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40개가 넘는 낙태 시술 병원과, 낙태 옹호론자, 낙태권을 지지하는 주의원 등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낙태 미래 위원회(California Future of Abortion Council)’는 이날 주 정부에 45가지 제안이 담긴 계획안을 제출했다.
피난처 계획에는 주 경계를 넘어오는 낙태 시술 희망자들에게 유류비, 숙박비,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 환자를 시술한 병원에 비용을 변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낙태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보험 가입자들의 낙태 시술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미국 내 6개 주 가운데 하나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낙태하려는 여성들이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로 몰려 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공개된 계획의 일부를 내년도 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은 현재 여성의 낙태권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이다. 낙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예정으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왔다. 이 판결에 따라 거의 반 세기 동안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나 출산 3개월 전에만 낙태를 허용하지 않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