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컬럼에서는 트럼프 2기에 예상되는 취업 영주권 관련 이슈에 대해서 전망해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전망은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1.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올라 갈 것으로 예측
취업이민의 경우 미국 노동청은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는 직종의 적정임금을 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영주권을 빌미로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적정임금이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더 놓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향은 사실 바이든 행정부 후반부 2024년 중반 이후부터 나타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에 대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주시는 회사의 재정 능력이 충분한지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임금 신청시 Job Description에 너무 많은 업무 내용을 넣지 않는 것도 이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이민 첫단계부터 제대로된 전문가와 자세하게 상의를 거치셔서 job title을 정하고 점검을 받으신 다음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는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전수 인터뷰로 전환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 1기시의 때와 같이 취업이민의 경우 “전수 인터뷰 (mandatory interview)가 다시 시행될 가능이 있습니다. 인터뷰가 시행되면 신분유지, 고용주, 앞으로 수행하게 될 직종과 업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뷰를 전문가와 함께 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체류신분 유지 부분 점검의 강화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인터뷰가 증가하고 인터뷰시에 가장 중요한 조사 사항이 신분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국내에서 신분유지 관련 서류들을 미리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서류심사에서 엄격한 규정 적용
다른 이민과 마찬가지로 서류 심사시 규정 적용이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규정에 맞게 서류를 작성하시고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규정에 맞게 제대로 된 증거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심사 강화
새롭게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시대에는 범죄기록에 대해 더 꼼꼼하게 조사를 할 것이 예상됩니다.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고 범죄기록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꼭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범죄의 경우는 추방재판 회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르로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6. 프로디 및 기타 이민사기와 관련되신 분들의 경우
최근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디 이슈와 I-94 위조와 관련 이슈는 트럼프 2기 시대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601 면제 신청이 가능하신지 꼭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 케이스를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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