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11월 22일, 일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천관우 이민칼럼] 추방재판 중 밀입국배우자 구제신청할 수 있나

2024년 09월 17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추방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시민권자 밀입국자 배우자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의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일단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현재 추방재판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판회부의 원인이 단순한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를 넘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큰 범죄와 연결되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케이스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2. 추방재판이 종결되었고 추방명령이 나왔으나 출국을 하지 않은 경우.

일단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추방명려이 나와 있으므로 극복은 가능하나 거절쪽으로 기울어 있는 잠정적 추정를 극복해야 합니다.

3.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으나 행정적으로 종결된 (administratively closed)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추방명령이 나왔고 명령에 따라 출국을 했었으나 사후에 다시 밀입국을 하신 경우.

Permanent bar의 경우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추방명령을 받은 후에 출국하지 않으셨거나, 추방재판의 행정적으로 종결된 경우 그리고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는 PIP가 승인되어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없고 이민법원과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법률적인 이슈가 있으므로 이민법원 문제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213) 232-1655
Email:Josephlaw1224@gmail.com
이전칼럼 [천관우 이민칼럼] 10월 영주권문호 …미성년자녀 1개월 진전
이전칼럼 [천관우 이민칼럼]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구제승인 잠정중단 접수는 지속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 등록 기사

[화제] 여성 1천만명, 남친 외도·폭력 전력 공유 커뮤니티 … 돌연 신규게시물 중단

김정은에 보낸 트럼프 친서 열지도 않고 미 대표에게 내동댕이쳐

[자동차] 혼다·도요타, 미국서 112만대 리콜 … 에어백 운전자에 위험

경부선 화물열차 5량 탈선…전차선 파손에 천안~대전 열차 운행 마비

일본기업, SK하이닉스 ‘1조달러 인수’ 타진했다.

트럼프 90분 장광설, 미중러 회담 성과과시 … 데이터센터,우크라,이란,젠슨황

“세상에 화가 났다” … 사상 최악 ‘팰리세이즈 화재’, 고의방화 결론

트럼프, 유럽에 “우크라 지원 중단하고 푸틴과 협상하라” 압박

라크레센터 3개 고교 발칵 뒤집혔다 … 결국’스와팅’, 봉쇄해제

인터넷에 장물 올렸다 ‘덜미’ … 훔친 공구 팔러 범행 차량 몰고 경찰 앞에

마하23… 반데버그서 핵미사일 ‘미니트맨3’ 시험발사

비트코인 6만 달러 붕괴…7주 연속 하락, 2022년 이후 최장 약세

“IT마비 이어 고객정보까지 털렸다” … JP모건·비자·마스터 해킹 파장

폭우 뒤 LA 리버서 시신 … 전날 받은 구조요청이었을까

실시간 랭킹

[이슈] 메디케어 가입연령 65세→55세로 낮춘다 … ” 4년 내 전 국민 의료보험 추진”

‘부동산 대박’ 원빈 … “그래도 영화 좀 찍자”

[이슈] 한인 모녀, LA인앤아웃서 봉변 … “아시아인 비하 폭언에 음료 투척까지”

‘성폭행’ 강지환, 7년 만에 복귀 시도했다 하루 만에 퇴출

“세상에 화가 났다” … 사상 최악 ‘팰리세이즈 화재’, 고의방화 결론

일본기업, SK하이닉스 ‘1조달러 인수’ 타진했다.

미시간대 여자수구팀 수영복 화제…SNS 조회수 50만 돌파

[화제] 여성 1천만명, 남친 외도·폭력 전력 공유 커뮤니티 … 돌연 신규게시물 중단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