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유학생 비자(F-1)를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4일 공지에서 외국 유학생 비자 대부분의 유효 기간을 학습과 학위 취득 기간과 관계없이 4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학사 학위를 따기 위해 정규수업을 모두 패스 해야만 4년내 졸업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 과목이라도 소위 ‘빵꾸’ D학점 이하를 받으면 연장이 불가하고, 학위를 딸 수 없다.
특히 오버스테이 비율이 10% 이상인 국가 출신의 F비자, J비자(교환방문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한 무용학교 재학을 명분으로 학생신분비자를 30년 이상 유지해 오던 케이스가 적발 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는 규정 강화 이유로 현재 유학생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만 있으면 얼마든지 머물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적대 세력이 이를 악용해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4년 이상 체류를 원하는 유학생은 학위취득을 위해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있음을 입증해 연장 또는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 같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규수업 정규과정 내에 학위를 이수해야 한다.
또 해당 규정이 발효될 경우 대학원 유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박사 학위 과정이 대개 4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