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수백억달러의 피해를 야기하는 화석 연료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빅5 정유회사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화석연료의 위험성을 축소하는 거짓으로 대중을 속인 엑손모빌, 셸, BP, 코노코필립스, 셰브론 등 석유회사 5곳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대상에는 미석유협회(API)도 포함됐다.
롭 본타 주법무장관은 소장에서 이 기업들은 이미 1950년대부터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고의로 축소해 대중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최근 몇 년 동은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으로 화석연료의 위험성을 오도했고 대체 연료에 대해서는 소규모 투자를 하면서도 이를 부풀렸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주장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소장에서 이들 5개 기업들이 허위광고, 천연자원 훼손 공적 불법방해(public nuisance)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기후위기 재난으로 인한 손해배상 기금인 abatement fund를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5개 정유사와 API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개별 법원이 아닌 연방 정부와 의회의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California is suing Big Oil for lying about climate change.
We're taking five major oil companies to court for wreaking havoc on our planet and lying to people about the dangers of fossil fuels.
It’s time they pay their fair share. pic.twitter.com/hu1Glnq4Da
— Office of the Governor of California (@CAgovernor) September 16,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