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재개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취임 직후 채 두 시간이 되지 않아 트럼프는 일련의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고, 이는 이민자, 특히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행정 명령은 특정 근로자나 취업 이민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진 않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장벽을 만들 것입니다.
근로자를 대리하는 노동법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 법적 권리, 그리고 전체적인 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특히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허가의 감시 강화
2025년 1월 20일 서명된 행정 명령은 현재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지만, 미국 내 외국인에 대한 많은 부분에서 재조정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행정 명령의 주제 중 하나는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외국인의 등록을 의무화하려고 하며, 근로자들은 이로 인해 더 긴 처리 시간과 더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를 보유한 캘리포니아 근로자에게 USCIS가 추가적으로 생체 정보를 요구할 것이고 신원 조회 절차도 강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 갱신 또는 취업 허가 카드 발급 절차에서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업무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예기치 않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DACA와 TPS 보유자 취업 난항 예상
이민 명령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와 임시 보호 신(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에 의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취업 허가 취소 가능성입니다. DACA와 TPS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드리머들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의 종료를 예고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아이티 등 여러 국가 출신의 근로자들에게 부여되었던 TPS의 취소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취업을 한 근로자들은 정부가 취업 허가 카드를 갱신해 주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출신 국가에 따른 입국 금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시행했던 무슬림 입국 금지 (Muslim Ban) 조치를 다시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발효되면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등의 국
가 출신 외국인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거나 입국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적용될 경우, 해당 국가 출신의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비자 갱신, 출국 및 재입국 제한 등 추가적인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직장 내 단속과 I-9 감사
위 행정 명령이 직장 내 단속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미 이민 세관 집행국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이 근로지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I-9 서류 감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9 서류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취업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고용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진행되어 잘못된 문서가 발견되면, 합법적인 근로자들 조차도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고 고용주와 협력해야
새로운 행정 명령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민 상태나 취업 허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즉시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DACA 수혜자나 TPS 보유자는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에 맞는 다른 이민 경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영주권이나 가족 기반 비자, 기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이민 경로를 찾을 수 있는지 이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미국 시민자유연합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나 국가 이민법 센터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NILC)와 같은 기관의 문을 두드려 최신 이민법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용주도 이민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지만, 근로자도 본인의 취업 자격이 정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9 양식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고용주가 필요한 문서와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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