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최고 부자 10명이 절반 부담…’법제화 어렵다’ 반론도
UC버클리 경제학자 주크먼 분석
소송시 대법원에서 제동 가능성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유세가 도입되면 상위 억만장자 10명이 세수의 절반을 납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워싱턴포스트(WP)는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면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워런 버핏 등 10명의 최고 부자들은 총 2760억 달러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원장(민주당·오리건)은 이날 “며칠이 걸릴지 관계 없이 억만장자세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든 위원장의 계획안은 주식과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23.8%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금을 피해간다는 비판을 받아온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WP는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학의 개브리얼 주크먼 경제학자의 추정을 인용해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첫 5년 동안 최대 500억 달러를, 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440억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최고 부자 10명의 재산을 합하면 약 1조3000억 달러에 이른다. 부유세가 도입되면 이들 10명은 총 2760억 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내 극소수에 세금 부담이 몰린다는 의미에서 억만장자세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민주당 내 반대 의견을 가라앉히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세 전문가들은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억만장자세에 손을 들어줄 확률은 낮다고 말한다.
대니얼 헤멜 시카고대 세법 교수는 “대법원에는 공화당이 임명한 6명의 대법관이 있다”며 “부자 과세가 헌법에서 허용될지 의문이다. 헌법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최상위권 부유층의 자산이 급증했기 때문에 억만장자세가 경제 패키지 법안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통계에 따르면 상위 억만장자 5명의 자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총 3700억 달러 늘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억만장자세는 민주당의 더 강력한 세금 인상 캠페인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들(민주당)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당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기꾼들은 자본 배분과 소비를 혼동한다”라고 비판했다.
